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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곳 없는 대학생 살릴 보금자리 오나
  • 김동우·이혜주 기자
  • 승인 2012.10.29 20:53
  • 호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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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주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이지만 아직 학생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며 실효성 역시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대학생들의 자발적 움직임과 더불어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개선 여부가 기대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현실적인 시장조건 감안한 매물 확보 필요
 

지난해 9월 정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발표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공급물량이 1,000채에 불과했고 공급 시기가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였던 탓에 학생들이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비판에 직면하자 LH는 올해 초 공급물량을 1만 채로 늘렸고 공급시기도 학기 시작 전으로 바꿨다. 이 밖에도 대상지역과 입주기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자인 학생이 실질적인 편의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훈(미술 4) 씨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조건이 까다로워 학교 앞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며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오 공인중개사도 “LH의 적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세 주택이 많이 없다”며 “LH에서 인정하는 설정이나 압류 등과 같은 매물의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에 부합하는 매물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LH 주거복지처 박세표 차장은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다며 매물 내놓기를 기피하고 있어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공공·연합 기숙사, 많은 학생 보듬어주는 보금자리 될 수 있을까
 

지난 8월 14일에 연합기숙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연합기숙사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관계자는 “현재 단일 대학별로 관리되는 기숙사를 벗어나 다수의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대학생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기숙사는 국민주택, 사학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아 월 19만 원의 기숙사비로 운영될 예정이다.
 

태안, 순천시 자치단체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설립할 계획인 ‘희망둥지 공공 기숙사’는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공공 기숙사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세워지는 이 공공기숙사는 이번 해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다음 해 초에 착공해 2014년 이내에 학생 입주가 완료된다. 서울시 임대 주택지 담당자는 “이 사업은 청년 실업, 등록금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는 대학생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며 “장기적으로 대학생들이 열악한 주거 문제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서울시와 지방의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의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도 나서고 있다. 대학생 모임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경제민주화 2030연대는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를 결성한 뒤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은 기숙사비를 정상화하고 대학생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김은진(연세대 신학 4) 운영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대학생의 활동력을 보여줘 대선후보자들이 대학생 주거문제를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단기적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각 대학 단위의 새로운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주거문제 해결 프로젝트 ‘체인지 왕십리’를 시도했다. 이들은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인 ‘희망제안’과 ‘자취방 깜놀방문’, ‘Change 왕십리 콘서트’ 등을 진행해 학생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식을 환기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착한기숙사 세움단’을 결성해 학교가 건축비를 책임지고, 설계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숙사인 ‘착한 기숙사’의 설립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거리 퍼포먼스를 벌이며 총장과의 면담을 시도하는 등 학생 중심의 기숙사 건립을 목표로 주거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연세대 착한기숙사 세움단 장시원(연세대 사회복지 4) 공동대표는 “기숙사 건립은 학생들의 교육권, 주거권이 달린 문제”라며 “연세대를 시작으로 나아가 여러 대학에 착한기숙사를 지어 주거권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우·이혜주 기자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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