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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 경제와 만난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 이승은 기자
  • 승인 2012.09.10 17:36
  • 호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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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경제적 악조건과 저조한 투표율, 대통령제의 한계 등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여야 정치인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없애겠다고 나선 반면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율 인상과 대기업 탈세 조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맞서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과 자본 영역을 ‘1인 1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김호범(경제) 교수는 “대통령 직선제 실시와 함께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를 주장한 1987년 6.29선언에 힘입어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된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소득세에 대한 법을 개정하고, 수도권 중심화를 방지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펼치는 등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돼왔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경제민주화 논쟁은 반값등록금 실현과 최저임금제 협상 등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은 “학생들은 모두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반값등록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고용자가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상호존중하며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민주화 개념이 적용돼있다. 재벌기업의 독점을 제재하는 것 역시 중소기업의 이익추구를 보호해 서로의 경제활동을 모두 보장한다는 것으로 풀이돼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이훈전 국장은 ”재벌기업을 규제해 다른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공정한 경제사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활발한 논쟁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호범 교수는 “지금껏 여러 경제정책들이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며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ungi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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