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정치적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된 매카시즘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유신정권과 군부독재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되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채장수 교수는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카시즘이 만연한 사회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채장수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 종북논란도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매카시즘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 야당 국회의원의 종북 실태가 드러나게 되면서 불거진 종북 논란은 야당 전체로 확산돼. ‘야당은 종북’이라는 정치적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조지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동안 반공주의가 만연해져 있었고 사회적으로 체화 돼있다”며 “이 때문에 매카시즘 전략이 유권자인 장년층에게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 교수는 “매카시즘이 일어나는 사회는 상대방을 자기기준으로 규정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매카시즘과 정치세력이 연결된다면 정치는 색깔정치로 빠지게 되고 유권자는 정치적 판단을 할 때 부정확한 사상적 공격에 선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영진 교수는 “매카시즘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 매카시즘과 정치는 결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치적 매카시즘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는 “정치세력과 유권자의 합리적인 이성과 민주적 심성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인 안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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