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는 우리와 더 가깝다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도 기록하고 있듯 맑은 날 울릉도의 동편에 서면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울릉도는 독도에서 약 48해리(87.4km) 떨어져 있는 반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인 은기도와의 거리는 82해리(151.8km)로 2배에 달한다.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우리의 땅이다
  삼국유사(1145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숙종실록(1728년), 만기요람(1808년) 등의 역사서에는 ‘우산(울릉)’이 조선의 영토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1905년 일제에 의해 독도가 강제 편입되기 5년 전인 1900년 고종은 칙령을 통해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명시했으며, 김성도씨 부부가 1991년부터 독도에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요건도 충족한다.

<독도를 둘러싼 논쟁 이모저모>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동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독도를 영토로 포함시키면 주변 12해리는 영해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동해가 사실상 ‘일본해’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독도 주변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 천연가스 등에 대한 욕심, 표를 얻기 위한 일본 우익 세력의 정치적 이용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를 두려워하는가?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득을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힘을 미친다. 유엔의 5개의 상임이사국이 사실상 중요한 문제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국제적 로비를 넣는다면 당연히 판결은 한국에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카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