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광진 비례대표

선거용 공약만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과의 약속을 실제로 실현할 자신이 있는지
  청년들이 결집돼서 의지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20·30대의 표로써 이겨야 한다. 40·50대의 표로 이기면 반값등록금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20대 70%, 30대 74%가 투표했다. 이런 요인이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하는데 큰 명분을 줬다.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투표다. 20·30대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데, 다음 선거에 영향력이 없는데 누가 한정된 예산을 할애하겠는가.

새누리당의 청년정치인과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
  새누리 손수조 후보의 경우 나이로는 분명 청년후보이다. 그러나 청년정치를 계급정치, 당사자 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 후보는 청년정치인이 아니다. 실제 손 후보는 청년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말한 적 없다. 따라서 단지 나이가 어린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들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지원했다. 앞으로도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당사자 정치를 할 것이다.

해군기지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해군력 증가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민주성을 무시한 비절차적인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성이 무시된 정책집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보여줘야 한다. 비록 1,600억이 날아가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미 정해진 것이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방에서 살다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한 후 판검사, 장차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30~40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제가 이 지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러나 행정구역, 상가의 위치와 여러 구조의 변화 등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지 의문이다. 아마 10년 후에는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진짜 지역사람이 지역의 정치를 하는 ‘당사자 정치’가 중요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지역에 있는 여러분이 빛나게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국민들은 4년에 한번 투표를 하면서 전결권을 국회의원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모든 사안에 대해 위임한 것은 아니다. 즉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발생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정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민에게, 계급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이라면 그 계급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의원 본인이 찬성일지라도 대변하고 있는 계급이 반대하면 반대를 찍어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의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의정치가 아닌 본인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정책배심원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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