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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위험성 정부만 모른다
  • 김동우 기자
  • 승인 2012.04.02 21:36
  • 호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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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문제 없다’는 정부와 ‘폐쇄해야 한다’는 환경·시민 단체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되는 시설은 기장에 위치한 고리원전 중 1호기(이하 고리1호기)다. 고리1호기는 지난 1978년 처음 가동된 이래 2007년 6월 9일 30년으로 설계된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으나 정부는 노후로 인한 안전성 우려에도 10년간 연장가동을 결정했다. 연장가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가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9일 발전소가 12분 동안이나 작동이 중단된 전원 완전 상실사고가 발생했으나 한달 넘게 은폐해 오다가 지난달 12일에야 보고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리1호기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졌고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지금까지 108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그 안정성에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차례나 사고가 발생해 고리 원전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에너지정의행동 천현진 활동가는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채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가동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리 원전의 10km 반경에는 4만 8,540명이 30km 반경에는 322만 3,919명이 거주한다. 이 중 비상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6만 여명을 제외한 주민들은 원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계속해서 입증되는 위험성은 애써 외면한 채 이론적인 안전성과 경제성만을 부각해서 홍보하고 있다”며 “정말 안전하다면 앞으로 원전 단지는 수도권 한복판에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31.4% 수준을 2024년까지 48.5%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2020년, 일본이 2050년 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계적인 ‘탈핵’ 경향과 역행하는 모습이다.

김동우 기자  zxc025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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