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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투표 갈 길이 멀다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2.03.19 19:37
  • 호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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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60년의 선거법 이래 부재자투표를 채용하고 있다. 부재자투표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주소를 떠난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대리투표·우편투표·선거증제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부재자투표의 역사는 제5대 민의원선거와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부재자신고 및 우편투표제를 채택했다. 이후 제13대~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00인 이상 투표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우편투표용 기표소를 설치하는 거소투표를 채택했다.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진행한 것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채택된 방식이다.
  2000년대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오는 19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대학가 움직임을 반영해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획관 관계자는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000명 미만이라고 해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2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정권 보호 및 확대 차원에서 진행된 부재자투표는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선거학회 유경은 간사는 “민주주의의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며 “부재자투표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도왔다”고 평가했다.
  부재자투표제도는 도입 이후부터 서서히 확대발전해오고 있으나 △부재자투표함 분실 △부재자투표 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 △유권자들의 관심 부족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 사회정의시민행동 정치분과 허수민 팀장은 “부재자투표 도입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문제점을 파악해 부재자투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시간에 투표로 배달되지 못해 휴지통으로 사라지는 부재자투표함이 매년 50통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선거 당 약 103건에 이르는 수치다. 생활정치연구소 김도연 연구원은 “부재자투표함의 분실사고는 유권자들의 표를 사표로 처리하게 만들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재자투표와 관련한 선관위 안내문에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편배달이라는 특성 탓에 부재자투표 회송봉투가 언제 선관위에 도착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부재자투표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로 남아있다. 이은진(경영 3) 씨는 “총선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되는데 부재자투표 방법에 대한 홍보물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 자세를 지적했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최이림 연구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또한 선관위에서 할 일”이라며 “공정선거란 단순히 후보자간의 비리감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투표의지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국민감시단 최경훈 씨는 “투표방식이 발전해도 유권자들이 투표하고자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만다”며 “특히 20대의 투표의지는 미래의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8년 18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28.1%에 그쳐 65.5%에 달한 60대 투표율과 대조를 보였다. 2004년(20대 44.7%, 60대 71.5%)과 2000년 총선(20대 36.8%, 60대 75.2%)에서도 20대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윤지원 기자  laon124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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