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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문제 투성이 첫 재외선거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2.03.12 00:40
  • 호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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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는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해 민주주의 발전이나 재외국민의 애국심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홍보부족 △막대한 예산 투입 △투표율 저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외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첫 재외선거 실시, 아쉬운 부분 눈에 띄어
  행정안전부는 약 12만 명 이상이 재외선거 부재자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외국민 선거인수의 5.1%에 불과하며 실제 투표할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수의 2~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최이림 연구팀장은 “이 정도의 투표율이 과연 재외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시행되는 재외선거는 ‘국외체류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투표 △불법선거운동 △21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직접 출석, 투표하도록 해 문제가 생겼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서현웅 연구원은 “국내에서 투표를 할 경우 1인당 평균 1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재외선거 투표에서는 10~25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선거만 가능해 투표 의욕을 돋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납세와 병역의무 등이 면제된 해외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단순한 참정권 확대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선거학회 유경은 간사는 “허점이 많은 재외선거제도는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거나 재외국민들이 거주 국가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듣는 재외선거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김가연(한국외대 중어중문 3, 휴학) 씨는 “중국 내에서 재외선거를 알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없다”며 “홍보도 부족한데다가 신청절차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역시 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재외선거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들도 있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ㅇ(경영 4, 휴학) 씨는 “투표소가 설치된 곳과 현재 다니는 학교가 매우 멀어 투표하고 돌아오려면 4시간 이상이 소모된다”며 “합리적인 투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원 기자  laon1248@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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