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중 단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총‧학장 리더십 강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총장직선제(이하 직선제) 개선’이다. 이 문건은 대학구성원의 투표에 의한 총장 선출 배제를 전제했다. 또한 직선제 폐지를 자율적으로 따르는 대학에 재정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해 교과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립대학교(이하 국립대)는 학내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국립대가 직선제를 통해 뽑힌 후보를 교과부에 추천하면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임용제청을 요청한다. 행안부 장관이 제안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얻어 총장에 임명된다. 교과부가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선거 과열 양상에 따른 비리와 면학 분위기 침해 △교수 집단 내 파벌 형성 △선심성 공약 남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이태억 위원은 “직선제는 부정과 비리가 많아 이전부터 개선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대학 총장 선출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는 “선거 결과의 당락이 교원 득표율로만 결정될 경우 교수 이외의 대학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돼 화합과 단결 도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총장 선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직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보직 안배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윤정일(서울대 교육) 교수는 “논공행상식 보직 배분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임명하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심 공세를 취해 득표 작업을 하거나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선거 캠프를 차리는 등의 활동이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명수(한국교원대 교육) 교수는 “교수들이 총장선거에 지나치게 몰두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분을 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 폐지가 대학 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의 방식과 민주주의는 상관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명수 교수는 “지금의 직선제는 민주주의를 왜곡한 행태이기 때문에 간선제를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김명수 교수는 “총장 후보에 적합한 조건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 영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직선제 폐지를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국립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기존 총장선거의 폐단을 척결할 대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