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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1.06.14 16:08
  • 호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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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5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에 근거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인구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지방 이전 탓에 기관 업무의 효율성,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지역 간의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방분산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문제,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가 그 예다. 지난 16일 국토해양부가 기존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진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전라북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진주로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268억의 세수를 잃게 된다.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전라북도가 얻게 될 세수는 2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세수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북도민을 비롯해 시의회 그리고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이전 반대에 나섰다. 또 이번 이전을 두고 “김윤옥 여사의 고양이 진주인 것을 염두해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어떤 일이든 원칙과 소신이 없다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지역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임동우 기자  korpresident@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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